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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가
2025년부터 한층 강화되었습니다.
특히 연체 기간, 소득 수준, 상환 노력 등에 따라 원금 최대 90% 감면,
특정 조건에서는 100% 면제까지 가능한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.
지금부터 누가, 어떤 조건으로,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주요 지원 유형 요약표
| 유형 | 대상 조건 | 지원 내용 |
| 장기연체 취약층 | 연체 1년 이상 +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 | 1년 상환유예 후 미개선 시 원금 100% 감면 |
| 단기연체 취약층 | 연체 30일 이하 + 기초수급자/장애인/70세 이상 | 원금 최대 15% 감면 |
| 성실상환 청년 | 개인워크아웃 + 1년 이상 상환 + 34세 이하 | 일시 완제 시 원금 20% 감면 |
| 취업성공자 |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 성공 | ● 사전채무조정 시 최저금리 적용(3.25%) ● 개인워크아웃 1년 상환 후 원금 20% 감면 |
✅ ① 장기 연체 취약층: 원금 100% 면제 가능
- 대상:
- 연체기간 1년 이상 + 채무 원금 500만 원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
- 지원 내용:
- 1년간 상환 유예 후 상환능력 여전히 없음 → 원금 100% 감면 (신규 신설 제도)
✅ 상환 능력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실상 ‘빚 탕감’ 제도
✅ ② 단기 연체 취약층: 원금 최대 15% 감면
- 대상:
- 연체기간 30일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만 70세 이상 고령자
- 기존 제도: 금리만 인하
- 개선 후: 최대 15%까지 원금 감면 가능
✅ 연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기 촉진
✅ ③ 성실상환 청년층: 20% 추가 감면
- 대상:
- 만 34세 이하 청년
- 개인워크아웃 이용 중, 1년 이상 성실상환
- 지원 내용:
- 일시 상환 완료 시 원금 최대 20% 추가 감면
✅ 청년 채무자의 재기 의지 보상 제도
✅ ④ 취업 성공자 인센티브
- 대상:
- 미취업 상태에서
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, ‘희망리턴패키지’ 이수 후
→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
- 미취업 상태에서
- 지원 내용:
- 사전채무조정자 → 최저금리 3.25% 적용
- 개인워크아웃자 → 1년 이상 상환 + 일시 완제 시 원금 20% 감면
✅ 취업 후에도 실질적 금융 회복 유도
🔄 신속·사전 채무조정 특례 연장 (~2025년 말까지)
- 신속채무조정 특례
- 대상: 연체 30일 이하 + 신용하위 20%
- 내용: 약정금리 30~50% 인하
- 사전채무조정 특례
- 대상: 연체 31~89일 + 취약계층
- 내용: 약정금리 인하 + 원금 최대 30% 감면
✅ 기존 한시 운영 → 2025년 12월까지 연장 운영
📌 신청 방법
신청 경로안내
| 온라인 |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접속 |
| 모바일 | ‘신용회복위원회’ 전용 앱 다운로드 |
| 방문 |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50개소) |
| 문의 | ☎ 1600-5500 (신복위 콜센터) |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| 제도명 |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 |
| 최대 감면율 | 원금 최대 90% (특수 사례 100%) |
| 대상 | 기초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, 청년, 자영업자 등 |
| 상환 방식 | 유예·분할 상환 가능 + 탄력적 납부제도 도입 |
| 시행일 | 2025년 6월 30일~ 상시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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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상담: 1600-5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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