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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조정|새출발기금으로 원금 최대 80% 감면받는 법

by 독서 실천단 2025. 9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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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·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가 채무조정 프로그램 ‘새출발기금’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,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새출발기금이란?

‘새출발기금’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
  • 상환기간을 연장하고
  • 금리를 낮춰주며,
  •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새출발기금 바로가기


✅ 신청 대상은?

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

구  분 내  용
대상자 ’20.4월 ~ ’24.11월 중 사업 영위자(휴업·폐업 포함)
채무 유형 사업자·가계 대출 포함 (최대 15억 원)
채무자 유형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자
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 높은 차주

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🔹 1. 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연체자)

  • 원금 감면: 최대 80%
    • (참고: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)
  • 상환 유예 + 분할상환
    • 거치기간 최대 3년
    • 분할상환 최대 20년
  • 추심·강제집행 즉시 중단
  •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(소상공인·자영업자 기준)
단계 내    용
✅ 1단계 본인인증 (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사용)
✅ 2단계 정보제공 동의 (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등)
✅ 3단계 신청자격 확인 (부실차주/부실우려 여부 자동 판별)
✅ 4단계 채무내역 조회 (보유 금융권 대출 자동 조회)
✅ 5단계 추가정보 작성 (필요 시 재무제표·과세증명 등)
✅ 6단계 신청접수 완료 (확정 통보까지 대기)

 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
🔹 2. 부실우려차주 (연체직전) /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

  • 상담창구 신청 (서면 접수 가능자)
  • 방문처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전국 50개소)
  •  신청절차
단계 내  용
🧾 1단계 고객 방문 접수
🧾 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제출
🧾 3단계 자격 확인 (소상공인 여부, 부실차주 확인 등)
🧾 4단계 채무내역 조회 (금융기관 채무 상황 파악)
🧾 5단계 추가자료 제출 (필요 시 과세증명·수입증명 등)
🧾 6단계 신청 완료 후 통보 대기

✅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

  • 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
    (사업자·가계 대출 포함)
  • 최대 15억 원 한도
    • 담보대출 10억 원
    • 무담보대출 5억 원
  • 단,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 일부 제외

✅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

  • 중복 신청 제한:
    •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
  • 제외 대상 대출:
    •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
    •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업종, 전문직 금융업 등
    • 새출발기금 협약 비가입 금융회사 대출

✅ 신용정보 영향은?

  • 부실차주:
    •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는 해제
    • 단, 공공정보로 조정 내용 등록 → 1년 성실상환 시 삭제
  • 부실우려차주:
    • 신용정보 불이익 없이 신청 가능
    • 다만 신용점수 자체 하락은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

✅ 채권자 변경 유의사항

  •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거절 시 → 채권자는 ‘새출발기금 주식회사’ 또는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.
  •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 시에도 동일 처리

☎ 보이스피싱 주의 & 공식 안내

1660-1378 외의 번호로 오는 연락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습니다.
❗ 새출발기금은 전화·문자를 직접 보내지 않으니, 반드시 공식 콜센터만 이용하세요.


📌 마무리 요약표


항목 내용
대     상 ’20.4~’24.11 사업자(휴업·폐업 포함)
유     형 부실차주 / 부실우려차주
감  면  율 최대 80%(취약계층 90%)
상환 기간 최장 20년, 거치 최대 3년
신청 경로 새출발기금.kr / 캠코 / 신복위
주의사항 신청 1회 제한, 90일 재신청 금지
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번호 1660-1378 외 연락 금지

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📌 전화 상담: 1660-13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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